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		2004.12. .( ) 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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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 국세청(청장 이용섭)은 명의대여로 인한 납세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

□  명의대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내용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봉사실에 비치·배부하고,

□ 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임

□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함

□  친인척이나 친구, 직장 상사나 동료,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, 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,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

□  이로 인한 세금부담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,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 심지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, 결과적으로 받은 돈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음

□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시 입을 수 있는 피해

① 명의자가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

□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함

-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도 지게 됨

② 예금·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

□ 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,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·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됨

③ 금융거래상 불이익, 출국규제

□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,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음

④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

□ 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됨

□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의 사후구제는 매우 어려움

□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후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,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움

※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: 별첨

자료생산과 :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 조 현 관(397-1531)

담 당 사 무 관  최 정 욱(397-1532)

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

◆ 사례 1

-  가정주부인 김□□는 절친한 이웃 박△△(女)가 김□□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△△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줌

-  박△△는 김□□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·납부하지 않음

-  김□□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

-  박△△가 신고·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□□에게 부과됨

-  세금의 체납으로 김□□의 예금이 압류됨

(예금 12백만원은 관할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)

- 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

◆ 사례 2

-  한□□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△△가 주민등록증·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무심코 건네 줌

-  최△△는 한□□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·신용카드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

-  최△△가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□□에게 부과됨

-  최△△는 행방불명이며 세금 체납으로 한□□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

(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)

-  한□□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